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서치하고 여러 블로거들이 올린 글들을 읽으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 아파트를 사거나 파실 분들, 회계와 세무 실무를 하는 직장인들 모두
세금 계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세율이 얼마 적용되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굳이 법전이나 세무 전문 실무 서적을 들춰보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구한 답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Case 들이 나의 사례에도 100%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그런데 그 개정이 매년 1월 1일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일이 모두 다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p 씩 인상되었는데
그 적용일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심지어 개정이 될 것이라고 떠들석하게 신문 기사도 나오고, 블로그들로도 작성되어 돌아다니는 법안이
결국 최종 입법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가족법인 간주배당 제도나 비사업용토지 중과 법안처럼 말이죠.
인터넷 상에 올라온 정보만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기에 세금이라는 것은 너무 risky 합니다. 가산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신고를 적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 그리고 매일매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9.8% 정도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실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개정된지 몰랐다거나, 틀린 정보를 믿고 신고했으니 좀 봐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가 아니어도 요즘 세법을 해석하고 심지어 교육까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아닌 자와 상담하시면, 결국 최종 세금 신고는 또 세무사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분들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으므로, 대가를 받고 세무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확한 답은 내려주지 않고 일반론 적인 얘기만 하죠.
여러분이 직접 세법 해석을 하고, 셀프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 하고, 셀프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까지는 잘 신고했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생각하지 못해 양수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서로 연결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국세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과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 전반에 대해 알지 않고는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세금 상담은 세무 업무만 전문으로 영위하는 세무사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세무사를 찾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찾아봤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이거나
"내 사례는 나오지 않아서" 일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바뀌는 세법을 계속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절세를 연구하고 동시에 세금 신고까지 직접 해서는
본인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세무사 선택은 그 세무 사무소의 '세무사' 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번에 한번 세금 내고 끝이 아니고, 살면서 세금은 계속 내야하고 궁금증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한번 잘 선택하시면 평생 세금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저는 납세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되는 것을 모토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맡겨주신 신뢰를 감사히 여기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안현승
hyuns@roi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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