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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 (망인) 의 배우자가 있다면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현명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 min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도 같이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2025. 5. 14.
가업이 분할된 후 상속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 피상속인 (고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 또는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소개할 예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가업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분할된 사례 1) 아버지는 A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 2025. 4. 29.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정리 : 20년 분할납부 조건과 계산법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연부연납기간을 달리 적용했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 가업승계의 범위 "연부연납 특례 대상 가업"은 총 3가지 case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② 가업상속공제는 받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중.. 2025. 4. 17.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물론, 요즘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 워낙 많아져서 100% 감면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20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부여된 의무인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미 해제된 경우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때문에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아직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025. 4. 15.
창업 세액감면 절세 혜택, 꼼수는 안 통합니다. 현행 세법상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에는 감면율이 50%로 절반의 혜택이 주어지죠. (물론, 업종요건, 창업 요건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세요. ) 창업자만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청년,중소,벤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www.roitax.kr 창업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2배 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용인이나 김포 등) 에 하고,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영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업체들도 이러한 니즈를 파악하고, 월 3만원 ~ 10만원 정도의 가..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