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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배우자가 상속 전에 받은 돈은 무조건 증여일까? [상속전문 세무사, 안현승 세무사]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도래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납부하는 양도세가 2개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3개월의 신고기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2~3배 더 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은 피상속인 (고인)의 10년간 자금 내역을 추적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한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준 자금은 증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귀속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주고 받은 이체 내역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편의상 특정인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2022. 8. 31.
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이체한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오늘의 사례는 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심판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함께 농사일을 했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2) 사망한 남편 (피상속인) 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농사일만 했으나, 과거 관행대로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3) 부인 (상속인, 청구인) 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등 농사일 외의 경제활동을 하여 가사 경비에 보탰습니다.4)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자기 명의의 토지를 양도 후 부인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부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5)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 2022. 8. 18.
꼬마빌딩 증여세, 국세청이 자체 감정평가하여 추징한 사례 꼬마빌딩은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월세수익도 발생하는 보물같은 자산이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증여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계속된 상승을 기본 전제로 한 말이겠지만, 세금 정책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계속해서 증여 자산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꼬마빌딩 같은 부동산은 비표준화된 재산이고, 개별 건물의 특징에 따라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기.. 2022. 8. 3.
부담부 증여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재산-1932, 2022.06.21)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그 채무액까지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66조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특례 평가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평가액"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봅니다.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크다면 결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과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권액 또는 전세권의 금액이 같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본 예규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를 이전하는 (양도하는) 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 2022. 7. 7.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된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안된다" 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바로 세법상 「이월과세」 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플랜을 세우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꼭 고려해야할 이 규정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인정됩니다.이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서 6억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4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면,(..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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