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월세) 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갈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장만 있으면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죠.

현금 사용시에는 받을 수 없는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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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는 매달 또는 매년도 마다 규칙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카드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임대료 카드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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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료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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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겠다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 (건물주)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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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고 그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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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 예규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 받는 경우에는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부가 2011-268,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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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결제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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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입니다.

즉,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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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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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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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며, 중복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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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카드 결제한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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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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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신용카드는 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영수증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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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임대업자는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이므로 그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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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둘다 발행된 경우 임차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둘다 받을 경우 이중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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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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