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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대폭 인상 2021년 현재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상속 ·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부터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취득세 부담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번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 매매에 의한 취득 ] 이 경우는 현재도 실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으로부.. 2021. 12. 8.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부동산 만큼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1. 12. 1.
아파트 상속시 감정평가 받는게 유리할까? 지난 수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현행 양도소득세)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수도권 내 아파트 1채만 보유했다면 이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에 세금을 신경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에 세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상속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아파트 단지내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호수의 가까운 날의 실거래가) 을 적용해 신고해도 세무상 리스크와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부모님께서 평생 거주해오신 아파트 1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3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죠.더욱이..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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