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이혼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심판례)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되는 취득세율은 8%로 훨씬 높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높은 지방세율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2채 보유하려는 의도없이 단지 잔금일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들여다보면, 일시적.. 2023. 4. 24.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대폭 인상 2021년 현재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상속 ·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부터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취득세 부담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번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 매매에 의한 취득 ] 이 경우는 현재도 실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으로부.. 2021. 12.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