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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비과세 가능? 앞선 칼럼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비과세 특례,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내는 납부특례]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 세금 혜택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www.roitax.kr 그런데 스톡옵션 받을 때는 벤처기업이었는데, 2~3년 근무 후 행사하려고 보니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 2021. 12. 2.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부동산 만큼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1. 12.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공급받는자, 매입자) 입장에서는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를 발급받는 사업자들도 있죠.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으시는 .. 2021. 11. 15.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정부의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1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이 주택을 양도시, 최대 70%의 세율 (1년미만 보유시)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10% ~ 20%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 가산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해도 세율이 30% ~ 40%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2020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1인 주주 법인이거나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었죠. 정부는 이를 변칙적인 투기로 보아 제제하기 위해 2020년에 주요한 두가지 조치를 내놨는데요, 첫번째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이하 '가족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2021. 11. 10.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법인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무재량권 등도 이직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겠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아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낸 뒤 EXIT 하겠다는 꿈을 꾸는 분들도 아주 많죠. 주식매수선택권 (Stock-Option, 스톡옵션) 제도란,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향후 행사시점에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또한 '선택권' 이므로 나중에 ..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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