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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간이과세 신청하면 세금 적게 낼까? 2021년에 간이과세 관련 규정들이 엄청나게 개정되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자들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에만 포커스를 두고 간이과세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설명은 2022년 2월, 작성일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란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적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1.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원래 4,800.. 2022. 2. 11.
포괄양수도로 건물 취득 후, 면세에 사용한 경우 (면세전용) 부가세 문제 부가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이를 과세 (상가) 가 아닌 면세 용도 (주택 등) 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당초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이 되지 않구요. ​앞서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겠죠.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물건들도 많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www.roitax.kr 그러.. 2022. 2. 11.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물건들도 많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세까지 세금이 정말 많이 붙다보니, 주택 수요의 일정 부분이 상업용 건물 수요로 옮겨갔다고도 생각됩니다. 꼬마빌딩의 정의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장 저렴한 상업용 건물을 말하는 것이겠죠?아무리 저렴해도 20억원은 넘기에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오늘은 상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 제도 상업용 건물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2022. 2. 9.
사무실을 이사했다. 세금 신고는 어디에? 납세지란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일이 한 번이상은 일어나죠.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다른 관할 세무서로 이전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오늘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납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하는 때 해당 법인이 소재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납.. 2022. 2. 4.
세금계산서 규정, 2022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칼럼을 작년 2021년 11월에 게시한 바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은 언제까지?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www.roitax.kr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는재화 (상품)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원칙이며, 일부 공급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합니다.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가 일반적인 원칙이며, 역시..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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