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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이 분할된 후 상속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 피상속인 (고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 또는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소개할 예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가업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분할된 사례 1) 아버지는 A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 2025. 4. 29.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정리 : 20년 분할납부 조건과 계산법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연부연납기간을 달리 적용했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 가업승계의 범위 "연부연납 특례 대상 가업"은 총 3가지 case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② 가업상속공제는 받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중.. 2025. 4. 17.
소득 없는 배우자가 상속 전에 받은 돈은 무조건 증여일까? [상속전문 세무사, 안현승 세무사]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도래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납부하는 양도세가 2개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3개월의 신고기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2~3배 더 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은 피상속인 (고인)의 10년간 자금 내역을 추적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한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준 자금은 증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귀속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주고 받은 이체 내역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편의상 특정인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2022. 8. 31.
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이체한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오늘의 사례는 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심판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함께 농사일을 했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2) 사망한 남편 (피상속인) 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농사일만 했으나, 과거 관행대로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3) 부인 (상속인, 청구인) 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등 농사일 외의 경제활동을 하여 가사 경비에 보탰습니다.4)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자기 명의의 토지를 양도 후 부인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부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5)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 2022. 8. 18.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동상속주택) 요즘 상속세 업무를 진행해보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장남이나 장녀를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끼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1) 부동산 A 는 장남2) 법인 지분은 장녀 3) 금융자산은 차녀 이런 식으로 분배해도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보다는 법인의 "경영권 확보" 및 "가업승계"가 더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산 분할의 포커스가 부동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또는 2채인 경우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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