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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비교 정리 (법인 vs 개인), 23년 기준 (23년부터 변경된 예금이자율 개정내용 반영)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법인세율이 개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그 주주 개인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양도세와 재산세, 종부세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위의 장점들은 유효하지만,2022년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12% 로 인상됐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개인은 11억 또는 6억 공제) 가 배제되며, 법인세율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 가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여기서 얻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인.. 2022. 2. 17.
외국 펀드의 과세 문제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펀드란?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및 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 (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 2022. 2. 15.
사무실을 이사했다. 세금 신고는 어디에? 납세지란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일이 한 번이상은 일어나죠.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다른 관할 세무서로 이전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오늘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납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하는 때 해당 법인이 소재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납.. 2022. 2. 4.
2022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총 정리 (기본공제, 환율) 지난 2022년 12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022년 1월 ~ 12월간 발생 소득) 과세 방식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과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죠.오늘 칼럼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산정 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합산기간은 매년 1/1 ~ 12/31 입니다. 즉, 올해 1/1 ~ 12/31 사이에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손익을 모두 더해서 2022년 .. 2021. 12. 7.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부동산 만큼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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