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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공급받는자, 매입자) 입장에서는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를 발급받는 사업자들도 있죠.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으시는 .. 2021. 11. 15.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 매입 공제 여부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이미 사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점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문제"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가? = 사업개시일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2021. 11. 4.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 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자밸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도 활발했습니다.투자 방식도 38커뮤니케이션 같은 사이트나, 증권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비상장주식 투자조합 등에 가입해 투자하던 기존 방식 외에 상장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많이 등장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위험 상품입니다.비상장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공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보니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는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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