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간과하는 것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법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의뢰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 상담 몇 건을 진행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만 한정하여 확정지어 버리고, 주택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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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1세대 판단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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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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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여기서 거주자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그의 남편 또는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클리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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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은 바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가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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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판례 등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한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 (생활비)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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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등록지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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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시부모님이나 처가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나,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주택과 내가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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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거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세대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추어 과세관청에 대응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부당한 과세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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