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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이 분할된 후 상속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 피상속인 (고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 또는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소개할 예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가업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분할된 사례 1) 아버지는 A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 2025. 4. 29.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정리 : 20년 분할납부 조건과 계산법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연부연납기간을 달리 적용했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 가업승계의 범위 "연부연납 특례 대상 가업"은 총 3가지 case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② 가업상속공제는 받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중..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