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공급받는자, 매입자) 입장에서는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를 발급받는 사업자들도 있죠.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으시는 .. 2021. 11. 15.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정부의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1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이 주택을 양도시, 최대 70%의 세율 (1년미만 보유시)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10% ~ 20%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 가산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해도 세율이 30% ~ 40%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2020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1인 주주 법인이거나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었죠. 정부는 이를 변칙적인 투기로 보아 제제하기 위해 2020년에 주요한 두가지 조치를 내놨는데요, 첫번째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이하 '가족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2021. 11. 10.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법인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무재량권 등도 이직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겠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아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낸 뒤 EXIT 하겠다는 꿈을 꾸는 분들도 아주 많죠. 주식매수선택권 (Stock-Option, 스톡옵션) 제도란,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향후 행사시점에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또한 '선택권' 이므로 나중에 .. 2021. 11. 9.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 매입 공제 여부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이미 사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점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문제"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가? = 사업개시일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2021. 11. 4.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 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자밸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도 활발했습니다.투자 방식도 38커뮤니케이션 같은 사이트나, 증권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 비상장주식 투자조합 등에 가입해 투자하던 기존 방식 외에 상장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많이 등장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비상장주식 투자는 고위험 상품입니다.비상장기업의 경우 사업의 성공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보니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는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 2021. 10. 30.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