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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나눠서 산 경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한번에 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취득을 여러번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파는 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주권발행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2022. 2. 25.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비교 정리 (법인 vs 개인), 23년 기준 (23년부터 변경된 예금이자율 개정내용 반영)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법인세율이 개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그 주주 개인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양도세와 재산세, 종부세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위의 장점들은 유효하지만,2022년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12% 로 인상됐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개인은 11억 또는 6억 공제) 가 배제되며, 법인세율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 가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여기서 얻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인.. 2022. 2. 17.
외국 펀드의 과세 문제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펀드란?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및 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 (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 2022. 2. 15.
사무실을 이사했다. 세금 신고는 어디에? 납세지란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신고 · 납부를 해야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 주소를 옮기는 일이 한 번이상은 일어나죠.사업장 이전시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히 처리됩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다른 관할 세무서로 이전한 경우 세금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오늘은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납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신고하는 때 해당 법인이 소재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납.. 2022. 2. 4.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부동산 법인명의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은 대표자 주주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표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보유세를 줄이거나, 양도차익에 대해 저율의 법인세를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법인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아래와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2) 보유단계 세금 (재산세, 자동차세, 종부세)은 전액 손금불산입 (3) 수선비, 유지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이란 회계상 비용처리가 되었더라도 법인세 계산시엔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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