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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을 양수하여 받은 수익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예규] 신탁의 경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익 수익자는 자신이 가진 신탁 수익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면 질의 사례는 내국법인인 "신탁 수익자" 가 자신의 수익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그 수익권을 행사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되며, 또 투자 vehicle 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서면법규국조2021-5547 (2022.08.22) [질의](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 2023. 1. 9.
[소득세 판례]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을 때,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소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는 분류과세이므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 또한 많습니다. 상장기업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목적보다는 가지급금의 해결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죠. .. 2022. 9. 16.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조심2021서5251, 2021.12.03) 이 심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소유권 변동 흐름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당초 주식 소유자 = 청구인② 2018.5.30 청구인이 투자조합에 주식 양도 (단, IPO 조건 미성취시 다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할 권리 보유) ③ 청구인은 2018.7.31 양도소득세 신고 ④ IPO 조건 미성취로 투자조합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하여, 주식은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 청구인의 주장은, 최초에 투자조합에 주식을 이전했던 양도거래가 조건부 거래로서 양도담보의 성격이며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최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다시 자기 소유의 주식으로 환원된 것이므로 ③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2022. 7. 8.
[판례] K-IFRS 적용법인의 RCPS 상환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2022. 3. 23.
상가임대인의 몇 안되는 세금 혜택 (feat.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세법상 존재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거의 다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상가 임대인에게 적용되었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또한 2021년을 끝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2022년 귀속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은 상가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2)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를 하고, 3)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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