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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동상속주택) 요즘 상속세 업무를 진행해보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장남이나 장녀를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끼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1) 부동산 A 는 장남2) 법인 지분은 장녀 3) 금융자산은 차녀 이런 식으로 분배해도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보다는 법인의 "경영권 확보" 및 "가업승계"가 더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산 분할의 포커스가 부동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또는 2채인 경우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 2022. 4. 28.
건물 (상가주택) 양도시 일부 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 (22.04) 한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이를 겸용주택이라 합니다.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인 경우에는 최대 80%의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는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이 또 있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배제되어 오히려 상가보다 불리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전체 양.. 2022. 4. 27.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in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워낙 무섭다 보니, 주택 외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중 근생건물의 경우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대중적이지는 않죠. 아마도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네요.​오피스텔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 ·모텔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그럼에도 .. 2022. 4. 6.
상가임대인의 몇 안되는 세금 혜택 (feat.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세법상 존재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거의 다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상가 임대인에게 적용되었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또한 2021년을 끝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2022년 귀속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은 상가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2)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를 하고, 3)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 2022. 3. 15.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된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안된다" 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바로 세법상 「이월과세」 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플랜을 세우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꼭 고려해야할 이 규정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인정됩니다.이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서 6억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4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면,(..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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