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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공급받는자, 매입자) 입장에서는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를 발급받는 사업자들도 있죠.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으시는 .. 2021. 11. 15.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정부의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1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이 주택을 양도시, 최대 70%의 세율 (1년미만 보유시)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10% ~ 20%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 가산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해도 세율이 30% ~ 40%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2020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1인 주주 법인이거나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었죠. 정부는 이를 변칙적인 투기로 보아 제제하기 위해 2020년에 주요한 두가지 조치를 내놨는데요, 첫번째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이하 '가족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2021. 11. 10.
아파트 상속시 감정평가 받는게 유리할까? 지난 수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현행 양도소득세)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수도권 내 아파트 1채만 보유했다면 이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에 세금을 신경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에 세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상속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액 (같은 아파트 단지내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호수의 가까운 날의 실거래가) 을 적용해 신고해도 세무상 리스크와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부모님께서 평생 거주해오신 아파트 1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3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죠.더욱이.. 2021. 10. 31.
주택수 계산시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이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양 당첨자 분들은 기존 소유 주택 양도시 분양권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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