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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이체한 경우, 상속세 과세문제 오늘의 사례는 상속세 사전증여에 대한 심판례입니다. 심판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는 함께 농사일을 했고,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2) 사망한 남편 (피상속인) 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농사일만 했으나, 과거 관행대로 모든 재산의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3) 부인 (상속인, 청구인) 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등 농사일 외의 경제활동을 하여 가사 경비에 보탰습니다.4)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자기 명의의 토지를 양도 후 부인에게 양도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국세청은 이 금액 전부를 부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5) 이에 청구인은 억울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 2022. 8. 18.
꼬마빌딩 증여세, 국세청이 자체 감정평가하여 추징한 사례 꼬마빌딩은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월세수익도 발생하는 보물같은 자산이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증여세는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계속된 상승을 기본 전제로 한 말이겠지만, 세금 정책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표현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계속해서 증여 자산의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꼬마빌딩 같은 부동산은 비표준화된 재산이고, 개별 건물의 특징에 따라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고 해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기.. 2022. 8. 3.
[상증세]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조심2021전5169, 2022.4.25) 조심 2021전 5169, 2022.4.25 【제목】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서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201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3.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은 1983.11.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4.7.1.부터 2016.6.20.까지 최대주.. 2022. 7. 27.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동상속주택) 요즘 상속세 업무를 진행해보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장남이나 장녀를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끼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1) 부동산 A 는 장남2) 법인 지분은 장녀 3) 금융자산은 차녀 이런 식으로 분배해도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보다는 법인의 "경영권 확보" 및 "가업승계"가 더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산 분할의 포커스가 부동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또는 2채인 경우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 2022. 4. 28.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된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안된다" 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바로 세법상 「이월과세」 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플랜을 세우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꼭 고려해야할 이 규정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인정됩니다.이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서 6억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4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면,(..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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