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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이 분할된 후 상속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 피상속인 (고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 또는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소개할 예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가업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분할된 사례 1) 아버지는 A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 2025. 4. 29.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정리 : 20년 분할납부 조건과 계산법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연부연납기간을 달리 적용했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 가업승계의 범위 "연부연납 특례 대상 가업"은 총 3가지 case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② 가업상속공제는 받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중.. 2025. 4. 17.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파트 종부세, 장남 장녀가 모두 부담할까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계산 구조, 신고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두 번 부과됩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와 같지만, 세금은 12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어난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이 개시 (사망)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에 .. 2024. 1. 8.
가족간 차용증으로 자금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자산가치 상승,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족끼리 '차용증' 까지 쓰면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짜고 만든 거짓 증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 ↓ ↓ 부모님 찬스로 집 살 때 세금 문제 (1) 증여세 안낼 수 있을까?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 2023. 11. 27.
소득 없는 배우자가 상속 전에 받은 돈은 무조건 증여일까? [상속전문 세무사, 안현승 세무사]세법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도래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납부하는 양도세가 2개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하는 증여세가 3개월의 신고기한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면 2~3배 더 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은 피상속인 (고인)의 10년간 자금 내역을 추적합니다. 10년 이내에 고인이 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립한 자녀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준 자금은 증여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귀속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와 주고 받은 이체 내역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고, 편의상 특정인이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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