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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함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내가 설립할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엔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능력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여행업이나 해외이주알선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5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최저 자본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2023. 4. 20.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판정 기준 안녕하세요,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죠. 따라서, 법인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우리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법인세 과세 기준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1. 매출액 등이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Ti.. 2023. 3. 20.
스톡옵션을 준다는데...세금은 어떻게 될까? 절세 방법은? (2023년 기준) [비상장 주식 전문]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하면서, IPO 시장도 전과 같지 않은 듯 합니다. IPO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들의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 밸류도 많이 낮아졌고, 자연히 스톡옵션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그러다 보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행사하고, 또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톡옵션은 (1) '부여' 받고 - (2) '행사' 하고 - (3) '양도' 하는 단계를 거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2) '행사'하는 시점, (3) '양도'하는 시점 이렇게 두 차례 과세되는.. 2023. 2. 2.
일부 공실인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의 포괄양수도 문제 (부가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떄문에 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지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등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오피스텔(업무용) 등이 그 대상이고, 건물분 양도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이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엄청난 부담이죠.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 2023. 1. 13.
신탁 수익권을 양수하여 받은 수익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예규] 신탁의 경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익 수익자는 자신이 가진 신탁 수익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면 질의 사례는 내국법인인 "신탁 수익자" 가 자신의 수익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그 수익권을 행사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되며, 또 투자 vehicle 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서면법규국조2021-5547 (2022.08.22) [질의](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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