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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대폭 인상 2021년 현재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상속 ·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부터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취득세 부담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번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 매매에 의한 취득 ] 이 경우는 현재도 실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으로부.. 2021. 12. 8.
2022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총 정리 (기본공제, 환율) 지난 2022년 12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022년 1월 ~ 12월간 발생 소득) 과세 방식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과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죠.오늘 칼럼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산정 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합산기간은 매년 1/1 ~ 12/31 입니다. 즉, 올해 1/1 ~ 12/31 사이에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손익을 모두 더해서 2022년 .. 2021. 12. 7.
스톡옵션 행사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비과세 가능? 앞선 칼럼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비과세 특례,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내는 납부특례]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 세금 혜택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www.roitax.kr 그런데 스톡옵션 받을 때는 벤처기업이었는데, 2~3년 근무 후 행사하려고 보니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 2021. 12. 2.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부동산 만큼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1. 12.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주택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주택 외의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법상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공급받는자, 매입자) 입장에서는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를 발급받는 사업자들도 있죠.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등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제안을 받으시는 ..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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