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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 세금문제 (net 근로계약)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8,800 만원만 넘어도 35%에 이르고, 3억원을 넘게 되면 40%, 10억원을 넘으면 45%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연봉이 높은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 절반 가까이 떼면 실수령액이 많지 않다" 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병원 등 특정업종 등에서는 세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 나아가서는 4대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월급을 받는 직원의 세금은 어떻게 되고 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된 심판례를 통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월급을 받는 직원의 총급여 기준 소득세는 본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2024. 5. 9.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파트 종부세, 장남 장녀가 모두 부담할까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와 계산 구조, 신고 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두 번 부과됩니다.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재산세와 같지만, 세금은 12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어난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이 개시 (사망)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에 .. 2024. 1. 8.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낼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입니다. 만일,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2023.04.15에 입국한 경우, 입국일의 다음날로부터 183일이 되는 날인 2023.10.15에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2023.01.01 ~ 2023.10.14 까지는 비거주자 / 2023.10.15 ~ 2023.12.31 까지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및 국외) 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0…2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 2024. 1. 4.
가족간 차용증으로 자금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자산가치 상승,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족끼리 '차용증' 까지 쓰면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짜고 만든 거짓 증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 ↓ ↓ 부모님 찬스로 집 살 때 세금 문제 (1) 증여세 안낼 수 있을까?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 2023. 11. 27.
협의이혼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심판례)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되는 취득세율은 8%로 훨씬 높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높은 지방세율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2채 보유하려는 의도없이 단지 잔금일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들여다보면, 일시적..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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