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심판례) 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되는 취득세율은 8%로 훨씬 높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높은 지방세율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2채 보유하려는 의도없이 단지 잔금일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들여다보면, 일시적.. 2023. 4. 24.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함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법인 (주식회사)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내가 설립할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엔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능력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여행업이나 해외이주알선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5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최저 자본금을 실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2023. 4. 20. [부동산 세금] 신고 및 컨설팅 안내 부동산 세금 상담은 방문 또는 서면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현행 세법 규정 중 가장 빈번하게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세금은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유용한 세금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매일 판례와 법령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 부동산 세금에 관한 칼럼도 연재 중입니다. 읽으러 가기 ▶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 가격이 같더라도, 세금은 다르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별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이 다르고, 건물 이용 형태나 다른 부동산의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세율 등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양도나 취득에 따라 취득세나 증여세, 부가세, 종부세, 그리고 길게.. 2023. 4. 17.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판정 기준 안녕하세요, 로이세무회계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죠. 따라서, 법인에서 경리 회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은 우리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간 법인세 과세 기준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1. 매출액 등이 각 업종별로 중소기업 규모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Ti.. 2023. 3. 20. [세금 불복]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 대응 요즘은 세금을 셀프 신고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도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문 지식도 어느 정도는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분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분들이 셀프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셀프 신고'하려면 홈택스 사용법을 알면 됩니다.하지만, 세금을 ‘법에 맞게,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세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에 맞게 신고해야만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법의 가산세는 상당히 높습니다. 경과일수만큼 매일매일 증가하기도 하구요. 세금을 잘못 신고해도 2-3년 내로는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제대로 끝났다‘ 고 생각하.. 2023. 2. 10.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