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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실인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의 포괄양수도 문제 (부가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떄문에 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지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등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오피스텔(업무용) 등이 그 대상이고, 건물분 양도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이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엄청난 부담이죠.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 2023. 1. 13.
신탁 수익권을 양수하여 받은 수익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예규] 신탁의 경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익 수익자는 자신이 가진 신탁 수익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면 질의 사례는 내국법인인 "신탁 수익자" 가 자신의 수익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그 수익권을 행사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되며, 또 투자 vehicle 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서면법규국조2021-5547 (2022.08.22) [질의](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 2023. 1. 9.
[법인 사업자] 세금 신고, 세무 자문 [법인 설립] 최적의 절세는 설립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로이세무회계는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절세 구조를 제안드립니다. 업종, 대표자,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데, 모두 법인 설립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로이세무회계의 세무, 회계자문이 법인 설립단계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세 신고] 풍부한 법인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은 최대로 챙겨드립니다. 법인의 세금은 개인 사업자의 세금과는 다릅니다. 회계와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법한 세무조정이 수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자본거래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경험 많은 세무사가 최적의 법인세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세무 자문, 컨설팅] 상장 법인 세무자문 경험이 많은.. 2022. 11. 7.
부동산임대 공동 사업자, 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될까?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이 영위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조달의 문제 아니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각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를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2022. 11. 4.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세무 자문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세무사를 찾는 이유가 '기장' 만 필요해서인가요? 기장이란 무엇인가?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행위에 따른 수익, 비용의 발생과 자산, 부채의 변동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차변과 대변의 대응방식을 통해 거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기' 라고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기장을 통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hurdele, 허들) 이 있습니다. 이 허들을 넘어야 비로소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가계부 수준의 장부만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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