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준다는데...세금은 어떻게 될까? 절세 방법은? (2023년 기준) [비상장 주식 전문]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하면서, IPO 시장도 전과 같지 않은 듯 합니다. IPO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들의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 밸류도 많이 낮아졌고, 자연히 스톡옵션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그러다 보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행사하고, 또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톡옵션은 (1) '부여' 받고 - (2) '행사' 하고 - (3) '양도' 하는 단계를 거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2) '행사'하는 시점, (3) '양도'하는 시점 이렇게 두 차례 과세되는.. 2023. 2. 2. 일부 공실인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의 포괄양수도 문제 (부가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떄문에 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지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등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오피스텔(업무용) 등이 그 대상이고, 건물분 양도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이야 통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대금이 크지 않지만, 건물은 거래대금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엄청난 부담이죠.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 2023. 1. 13. 신탁 수익권을 양수하여 받은 수익금의 소득 구분 [국세청 예규] 신탁의 경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이익 수익자는 자신이 가진 신탁 수익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면 질의 사례는 내국법인인 "신탁 수익자" 가 자신의 수익권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그 수익권을 행사하여 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 답변인데요.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세율 등이 달라지게 되며, 또 투자 vehicle 이 신탁인지, 펀드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서면법규국조2021-5547 (2022.08.22) [질의](사실관계)○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 2023. 1. 9. 부동산임대 공동 사업자, 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될까? 부동산임대업을 개인이 영위할 때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조달의 문제 아니면 자녀에게 단계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각 구성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권 채무를 필요경비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빈번하게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2022. 11. 4. [소득세 판례]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을 때,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소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는 분류과세이므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 또한 많습니다. 상장기업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목적보다는 가지급금의 해결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죠. .. 2022. 9. 16.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