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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정부의 주택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21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이 주택을 양도시, 최대 70%의 세율 (1년미만 보유시)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10% ~ 20%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에 가산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더해도 세율이 30% ~ 40%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2020년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1인 주주 법인이거나 가족이 주주인 법인이었죠. 정부는 이를 변칙적인 투기로 보아 제제하기 위해 2020년에 주요한 두가지 조치를 내놨는데요, 첫번째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이하 '가족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2021. 11. 10.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법인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무재량권 등도 이직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겠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아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낸 뒤 EXIT 하겠다는 꿈을 꾸는 분들도 아주 많죠. 주식매수선택권 (Stock-Option, 스톡옵션) 제도란,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향후 행사시점에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또한 '선택권' 이므로 나중에 .. 2021. 11. 9.
주택수 계산시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이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양 당첨자 분들은 기존 소유 주택 양도시 분양권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 2021. 10. 30.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보면, 국내 상장주식 (KOSPI, KOSDAQ *코넥스는 제외) 의 장내 거래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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