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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아파트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근 몇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커졌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판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 기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대신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 2022. 4. 17.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in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워낙 무섭다 보니, 주택 외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중 근생건물의 경우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대중적이지는 않죠. 아마도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네요.​오피스텔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 ·모텔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그럼에도 .. 2022. 4. 6.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간과하는 것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법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의뢰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 상담 몇 건을 진행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만 한정하여 확정지어 버리고, 주택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1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1세대 판단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여기서 거주자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양도.. 2022. 3. 28.
[양도세] 22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개정안 뜯어보기 (통과시 적용세율,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지난 2022년 3월 7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 ※ 본 법안은 2022년 3월 18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제안 이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 활성화 ​ 중과 유예 적용 기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 (취득시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 ​.. 2022. 3. 19.
증여받은 부동산, 5년 이내 양도하면 안된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자녀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안된다" 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바로 세법상 「이월과세」 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플랜을 세우거나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꼭 고려해야할 이 규정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까지 인정됩니다.이 점을 이용해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면서 6억원을 공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4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면,(..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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