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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가주택) 양도시 일부 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 (22.04) 한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이를 겸용주택이라 합니다.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인 경우에는 최대 80%의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는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이 또 있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배제되어 오히려 상가보다 불리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전체 양.. 2022. 4. 27.
[양도세] 아파트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근 몇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커졌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판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4월 기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대신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 2022. 4. 17.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in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워낙 무섭다 보니, 주택 외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중 근생건물의 경우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대중적이지는 않죠. 아마도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네요.​오피스텔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 ·모텔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그럼에도 .. 2022. 4. 6.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간과하는 것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법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의뢰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 상담 몇 건을 진행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만 한정하여 확정지어 버리고, 주택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1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1세대 판단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여기서 거주자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양도.. 2022. 3. 28.
[부동산 보유세]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이렇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뒤, 4월 29일 최종 공시됩니다. ​ ​ 지역별, 단지별 공동주택 가격은 위 그림을 클릭하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일단, 발표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2년 공시가격,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 ​ 1.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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