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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2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개정안 뜯어보기 (통과시 적용세율,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지난 2022년 3월 7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 ※ 본 법안은 2022년 3월 18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제안 이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 활성화 ​ 중과 유예 적용 기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 (취득시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 ​.. 2022. 3. 19.
상가임대인의 몇 안되는 세금 혜택 (feat.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세법상 존재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거의 다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상가 임대인에게 적용되었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또한 2021년을 끝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2022년 귀속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은 상가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2)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를 하고, 3)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 2022. 3. 15.
비상장주식을 나눠서 산 경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한번에 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취득을 여러번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파는 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주권발행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2022. 2. 25.
임대료 (월세) 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갈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장만 있으면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죠.현금 사용시에는 받을 수 없는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는 매달 또는 매년도 마다 규칙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카드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임대료 카드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기도 하죠.​오늘은 임대료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1년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겠다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은데요.이런 경우 임대인 (건물주)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원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 2022. 2. 21.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비교 정리 (법인 vs 개인), 23년 기준 (23년부터 변경된 예금이자율 개정내용 반영)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법인세율이 개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그 주주 개인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양도세와 재산세, 종부세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도 위의 장점들은 유효하지만,2022년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12% 로 인상됐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개인은 11억 또는 6억 공제) 가 배제되며, 법인세율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p 가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여기서 얻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인..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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