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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펀드의 과세 문제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펀드란?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및 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 (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 2022. 2. 15.
부동산 임대업자, 간이과세 신청하면 세금 적게 낼까? 2021년에 간이과세 관련 규정들이 엄청나게 개정되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자들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에만 포커스를 두고 간이과세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설명은 2022년 2월, 작성일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란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범위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적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1.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원래 4,800.. 2022. 2. 11.
포괄양수도로 건물 취득 후, 면세에 사용한 경우 (면세전용) 부가세 문제 부가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이를 과세 (상가) 가 아닌 면세 용도 (주택 등) 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당초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이 되지 않구요. ​앞서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겠죠.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물건들도 많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www.roitax.kr 그러.. 2022. 2. 11.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물건들도 많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세까지 세금이 정말 많이 붙다보니, 주택 수요의 일정 부분이 상업용 건물 수요로 옮겨갔다고도 생각됩니다. 꼬마빌딩의 정의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장 저렴한 상업용 건물을 말하는 것이겠죠?아무리 저렴해도 20억원은 넘기에 여기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오늘은 상업용 건물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 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양수도 제도 상업용 건물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2022. 2. 9.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대폭 인상 2021년 현재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상속 ·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부터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취득세 부담액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번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주택 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 매매에 의한 취득 ] 이 경우는 현재도 실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으로부..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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