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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간과하는 것 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법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의뢰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 상담 몇 건을 진행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만 한정하여 확정지어 버리고, 주택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나 1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1세대 판단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여기서 거주자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양도.. 2022. 3. 28.
[부동산 보유세]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이렇게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안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뒤, 4월 29일 최종 공시됩니다. ​ ​ 지역별, 단지별 공동주택 가격은 위 그림을 클릭하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일단, 발표된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2022년 공시가격,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 ​ 1.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안)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 2022. 3. 24.
[판례] K-IFRS 적용법인의 RCPS 상환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2022. 3. 23.
[양도세] 22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개정안 뜯어보기 (통과시 적용세율, 장특공제 적용 여부) 지난 2022년 3월 7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 ※ 본 법안은 2022년 3월 18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제안 이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 활성화 ​ 중과 유예 적용 기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 (취득시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 ​.. 2022. 3. 19.
상가임대인의 몇 안되는 세금 혜택 (feat.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세법상 존재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규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거의 다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나마 상가 임대인에게 적용되었던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또한 2021년을 끝으로 감면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2022년 귀속분부터는 더 이상 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은 상가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개인사업자인 임차인에게, 2) 5년을 초과하여 계속 임대를 하고, 3)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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